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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사설] 한미협력의 방향이 잘 못됐다.


일방적 교류에 혈세만 쏟아 부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군의 주요 주둔지인 평택시의 한미협력사업단의 업무가 미군과의 우호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택시 올해 예산 중 한미협력단은 37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산 31억5천만원에서 두차례 추경을 시행한 결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미친선 문화교류에 4억1천5백만원,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1억원, 한미친선 문화한마당잔치 1억원, 한미 평화음악회 8천만원, 한미 댄싱카니발 6천5백만원,할로윈축제 6천만원, 송년가족음악회 2천만원, 찾아가는 한미친선음악회 1억9천만원에 국제교류재단 운영 18억7천만원에 새로이 아메리카코너 설치를 위해 추경으로 3억8천만원 등으로 37억원의 시민 혈세가 대부분 한미친선을 내세운 행사경비에 집중되고 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처음 설치된 한미협력단의 업무를 미군기지 이전대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 미군관련 민간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기지주변 환경정비에 관한사항,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배상 업무,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과 환경정비, 피해보상 등이 그 주요 업무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조례에서 한미협력단에 한미협력과와 주민지원과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유독 한미친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친선과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비슷비슷한 행사에 혈세를 쏟아 부어 마치 평택시가 한미교류에 목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군 측에서는 지역과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외국어 관련 자원 봉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미, 미군은 주둔 장병과 그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영내에 교육, 문화, 레저, 의료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어 굳이 영외로 출입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기지 이전과 함께 제2의 이태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임대주택 수요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문전옥답을 내어주고도 소음과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저들에게 지나친 혈세 낭비 보다는 상호교류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주둔군을 위문하는 것이 한미협력단의 역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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