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간 갈등으로 지체되고 있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갈등 원인이 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해 설립이 완료된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구성이 달라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다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월 평택도시공사(32％)와 메리츠종금증권(4％), HN투자증권(3％), PKS 브레인시티(30.5％), 청담씨엔디(30.5％)와 함께 투자해 자본금 50억 원의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SPC)를 설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5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PF대출(1조5000억 원) 약정체결이 여의치 않자 지난 6월 중흥토건 5개 계열사가 평택도시공사 32％(16억 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68％(34억 원)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평택시의회는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평택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해 설립이 완료된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구성이 달라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지난 29일 법제처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법령 해석 결과를 평택시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해석상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이미 출자가 완료된 법인이 설립된 이후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또는 지분의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출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로서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브레인시티 사업 해제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 목소리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등 난제가 쌓여 있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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