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우 시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군소음법 제정에 더욱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K-6 미군부대 주변 팽성읍 송화리와 K-55 지역인 신장동 등 8개 면·동 3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민원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지가하락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이 반영된 법적 근거가 없어 수많은 민원과 소송 등으로 2016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소송 배상액이 5,26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군소음법 입법 문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군공항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체계 없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타 시군과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정부에 입법제정을 적극 요구”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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