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희망을 가득담은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이 출범하는 뜻 깊은 자리에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장으로 들어서면서 이른 아침부터 창립식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대하고 발걸음도,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더 당당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개헌」 대통령께서 ‘임기 내 개헌추진’을 공식화 해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낼 수 있겠다는 기대로 힘찬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시작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정책수행이 어렵고,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한 여야의 극단적 대결이 이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채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누구나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과반,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 필요성 자체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은 ‘권력자 중심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87년의 구체제’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개헌의 핵심은 ‘통치구조 개편’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동안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통합과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어떠한 통치구조가 적합한 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개헌의 용광로’에 녹여내야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세계 최대의 빈곤국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인 맥아더 장군은 전쟁 직후 “100년 쯤 지나야 이 나라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당시 종군기자로 왔던 영국의 한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한국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원조로 가까스로 생존한 대한민국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빠른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이뤄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제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6번째 수출대국입니다.
삼성, 엘지, 현대·기아차, SK 등이 만든 Made in Korea 제품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으며,
1인당 GNP(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0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아 세계에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안보 분야의 최대의 세계정상회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으며,
대표적인 K 팝 가수인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드라마 ‘대장금’을 필두로 한류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심어놓았습니다.
또 지난 여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는 세계 8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안보·경제 위기의 대한민국」 - 안보위기
선망의 대상이자 ‘경이와 기적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유례없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북핵’의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북한의 핵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내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4년 내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화된 북핵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경제위기
삼성전자와 현대차 사태부터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까지 악재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3만불 시대의 문턱에 선 한국은 기존 산업의 성장한계, 저출산·고령화, 재정적자 심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총괄한다. 이 변화들이 눈사태나 쓰나미와 같은 속도로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를 국가적 어젠다로 인식하고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예산 증액, 산·학·관 협의체 발족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1월 스위스계 UBS 은행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순위’에서,
139개국 중 스위스가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5위, 일본 12위, 독일 13위에 이어 우리나라는 25위에 머물었습니다.
「위기 극복」
“미국은 삶은 개구리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개구리를 삶고 있다’의 첫 문장입니다. 이 경고는 7년 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대책 없이 머무는 개구리처럼 다가오는 위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과 패러다임으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통일한국, 미래를 향하여」
저는 동북아의 주요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루어내고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해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토론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의 토대 위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실현하면서
통일한국을 열어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오늘 ‘강한 대한민국’연구원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위기를 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하는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나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도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