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 시흥3), 민경선 간사(더민주, 고양3), 안승남 의원(더민주, 구리2)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천억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직접 건의한 바도 있듯 예결위 차원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고자 찾아왔다”며 “지난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민경선 간사도 “정부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되고 있어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며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법 개정을 해주시고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 반영 등 적극적 대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항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도 기재부장관에게 주문했고 정부차원 법 개정 및 재원마련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의 인식의 차가 커서 어려움이 많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승남 의원은 “학교 내 환경문제로 우레탄 시설의 개선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현미 위원장은“전체 우레탄 시설 교체비가 총 1,7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찾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건의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