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평택시의회는 자치운영위원회의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올라온 평택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가 요구한 누리과정 6개월 예산인 102억에서 34억을 감액해 의결했는데 이는 경기도 지난 달 25일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평택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6개월분을 확보한 셈이다.
이어서 박환우, 정영아, 오명근 시의원이 시장 등을 상대로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박환우 의원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반례’에 관해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했다.
박 의원은 KBS와 티브로드 뉴스 영상을 상영하며 ‘경기도와 화해·조정이 가능한지’ ‘만일 브레인시티 사업이 자초된 이후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경기도와는 화해·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사의 화해·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브레인시티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후의 계획을 세우겠으나 지금은 기재부 심사 통과에 온 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답변에 대해 “더 이상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이 사업에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며 “희망도 지나치면 고문이 된다. 원유철 국회의원과 공재광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질의 나선 정영아 의원은 ▲청북 시가지화 예정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서해선 전철 가칭 한산역 설치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서부운동장의 부족한 시설 확충 방안과 시민이용 미흡에 따른 활성화 대책 등을 공재광 시장에 물었다.
공 시장은 청북 시가지화 예정지 추진현황 등 설명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산역 설치와 관련 “경제성 타당성 조사결과 현재는 한산역 설치가 어렵다”면서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한산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 건의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시장은 서부운동장과 관련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추진 중인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에 서부운동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해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운영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오명근 의원은 공장 및 축사 등 인·허가 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특히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사전예방대책 및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답변에 나선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법률 검토에도 이상이 없는 인·허가 사항이라도 사업주 및 주민 간 사전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과의 정보 공유로 피해예방 대착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허가사항 준수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라 사업장 사용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변 국장은 “공장 및 축사가 완공되어 운영시에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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