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 없이 8일 만에 MOU 체결 이구동성 질타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냉열부지 MOU 체결조건’ 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제기부터 MOU 체결자체를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와 앞으로 사업추진을 두고 시와 시의회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시 각 국 및 출장소 국ㆍ소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층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평택시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 현황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 건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포승현덕지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 ▲포승 냉열부지 MOU 체결조건 및 회사자료 ▲고덕 국제신도시 추진 현황 등 총 14건이며, 각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시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는데 특히 포승 냉열부지 MOU 체결조건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장시간에 걸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2일 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포스코에너지, 두산, 다비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GK홀딩스 관계자와 평택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4만㎡ 용지에 세계최대 360㎿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예정부지는 ‘공유수면매립법’과 2002년 평택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냉열 사업부지 및 냉열 이용 협약서’에서 2015년 5월까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박환우 의원은 “이미 평택에는 발전소가 많은 상황이고 발전소 건립에 따른 송전 선로 건설문제 등을 검토 없이 MOU부터 체결한 것이 아니냐”며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대대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와 산자부에 밀려 평택시가 들러리로 MOU 체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MOU를 체결하게 되면 사업자가 손을 들 때까지 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MOU 체결 전에 시민들과 시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의원도 “기존의 냉열부지 활용을 위한 제안된 사업들을 제쳐두고 지난 7월 14일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자마자 불과 8일 만에 MOU를 체결했는데 제대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냉열부지는 시민단체 등의 노력한 결과 얻어낸 땅인데 이곳에 발전소를 세운다면 안정성 문제 등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김재균 의원은 “시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MOU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택시에 돌아 올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발전소 건립 형식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냐”며 “시가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책임한 MOU 체결을 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냉열사업부지 및 냉열이용 협약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회에 검토할 시간도 없이 MOU 체결을 한 것에 대해 과연 인정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럽다”며 “지방자치법 상에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17만평을 현물출자하게 되다면 MOU 체결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외에도 시의원들은 냉열부지를 처음 받은 취지는 주민편의사업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평택시가 경기도와 산자부의 결정에 주민들의 동의 및 공감대 형성도 없이 들러리를 선 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료전지 사업은 시의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간 보안을 요구하는 경기도와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7월 22일에 MOU를 맺게 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변명했다.
이어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 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의회의 승인 및 주민들에게도 사업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