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가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달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회는 부서별로 분산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해 예산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간 연계성 강화, 정책 연속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바탕으로 연구 접근방향과 분석 틀 구성, 사회통합 예산 관리 구조화 방안,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제시된 성과를 기반으로 보완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현행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개별 부서 및 사업 단위로 분산 편성·관리돼 정책 전반을 조망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구조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연구 내용이 실행되면 예산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연구팀에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16일 계약 체결 후 총 3개월간의 과업을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