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성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18년째 표류 중인 KTX 경기남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대 행정 돌파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협상하는 행정이 해법”이라며 평택시의 도시계획 권한과 협의 당사자 지위를 활용해 LH와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기남부역 사업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됐으며, LH와 경기도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된 국가 약속이다. 그러나 2012년 ‘장기 계획’으로 분류된 후 공식 변경이나 폐지 없이 20년 가까이 방치됐다.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경기도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며 평택시도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았다. 이로 인해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과 교통분담금 부담 후 18년간 KTX 역 없는 신도시를 감내해 왔다.
최근 공개된 2009년 SYSTRA 기술검토 보고서는 KTX 경기남부역 설치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며 철도운영 측면에서 기술적 문제가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실행 구조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전략으로 첫째, 평택시가 배후 수요를 직접 키워 국토부의 B/C(비용 대비 편익) 논리를 무력화한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의 반도체·비즈니스 수요 데이터를 구축하고, 역사 인근 협력사·MICE·R&D 거점을 설계해 이용 수요를 확대한다.
둘째, 평택시가 ‘요청자’가 아닌 ‘협의 당사자’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도시계획 협의 기관 지위를 활용해 국토부·LH·경기도와 테이블을 구성하고,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로 LH 유보지(8만평) 개발이익 일부를 역 건립 재원으로 연계한다.
셋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근거를 평택시가 먼저 완성한다. 수요·경제효과·지역 특성 데이터를 구축해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한다. 김 예비후보는 KTX 경기남부역을 평택지제역과 차별화된 국제환승센터로 강조하며, 평택항·인천공항·주한미군기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물류 네트워크 핵심축이라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KTX 경기남부역은 국가가 문서로 약속한 정당한 권리”라며 “조르는 행정이 아닌 협상하는 행정으로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