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기반시설 대책이 부족한 채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최소한의 인프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불균형적 개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가 약 15GW로 원전 10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불안과 환경·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전력망·용수 등 기본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평택은 반도체 인프라·교통망·항만 접근성·인력양성 여건 등에서 국가산단 입지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이미 관련 산업 기반이 구축된 만큼 전력·용수·물류 연계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단 승인 및 실행 전 기반 인프라 영향 자료(전력, 용수, 환경 등)를 요청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교통·수자원·전력 등 잠재적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전 등과 협의해 인프라 수급 가능성 및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협의체’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