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으나, 개학 직전까지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한시적 지원금인 월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 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복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이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단발성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무상교육’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가 정책 조정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크다면 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도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실행력과 선제적 정책 제안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도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