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3일(목)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중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학교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에서 추천되는 지역의원 비율을 늘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에 관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안 제2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연기되는 등 재난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되어 공포 후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이 발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