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경기도로부터 해결책이 나올 것”
평택시 행정 정말 이해가 안 돼

○ 최근에 공재광 시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택시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가?

평택시는 여전히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사업비 표준항목에 따라 부담금의 성격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부담금의 성격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

하지만 평택시는 경기도와 국토부의 문서로 지시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작년 9월경에 평택시가 경기도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하도록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평택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 경기도청에서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인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도 하고 상위기관여서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에 의거해서 평택시 행정을 시정해 달라고.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해결의지가 선 것 같다.

경기도 교통정책과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받고 관련기관 의견을 듣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자문을 받아 컨설팅 감사를 작년 12월 초에 감사결과를 회신했다. 하지만 그 결과에 평택시가 이행하지 않아 경기도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민원 제기에 따른 답변도 컨설팅 감사결과와 동일했다.

또한 주무부서인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평택시를 여러 번 불러 행정지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평택시가 이행하지 않다보니 경기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조합은 간담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지사나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경기도 도시정책과 감사과 교통정책과 자문변호사 그리고 평택시, 지제세교조합, 조합 고문변호사, 언론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개회의를 통해 답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평택시의 주장이 맞는지 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설득했고 조만간 열릴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 면담도 약속되어 있다. 면담시에 조합의 입장 잘 설명해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 왜 그렇게 시위에 나서는가?

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발목잡기식 행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법대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조합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문제될 것 없다. 현재 체제에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대위 등의 방해로 조합장 선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장 선거를 방해해 선거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조합에 대한 방해세력 등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우리 조합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전에 조합과 시행대행사는 비대위 등에 대한 합의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법적 대응보다는 손잡고 같이 가자고 설득하고 있다.

조만간 해결책이 경기도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