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핵우산 빌릴 수 없어... 스스로 핵우비 입어야 할 때

  최근 들어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국회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을 이끌며 전에 없이 강력한 목소리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과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풀어보았다-편집자 주

Q. 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가?

  ‘북한의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지력은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평화의 핵을 갖자는 의미로 핵무장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원장때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폐기할 시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19대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핵포럼을 만들고 북한의 5차 핵 실험시 우리도 즉각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핵 트리거 전략(Trigger Strategy)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지난 9일에 있었던 5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분석은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평화를 호소하고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했고, UN에서도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실효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에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지난 시간동안 보아왔던 원 의원의 모습과는 달리 강경한 모습이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안보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대한 위협입니다.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6차 핵실험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우리 머리위에서 언제든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길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위험한 것은 비정상적인 정권이 핵무기라는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엄중한 위협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Q. 핵 무장론과 관련 ‘북한을 자극한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국방비의 많은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은 이미 전 세계 평화를 깨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힘의 균형을 통해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핵무장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큰 억제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다시피 언제까지 핵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통해 핵 우비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한다면 효율적인 정예화 군으로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핵무장 후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국방비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국방비의 증액이 없어도 군의 전력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Q. 핵무장론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북핵특위’를 구성하여 ‘북핵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 ‘북핵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핵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리의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함께 포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를 핵의 공포로 몰아넣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원유철을 선택해 주신 것은 시민들께서 평택발전을 중단 없이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에서 벌어지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택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 회사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가슴깊이 듣고 전달하여 민생을 챙기는 모습도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