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결의안, 영신지구 개발 조합 요청에 의해 발의

  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배 의원이 발의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민간사업에 개입해 사업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고 시의회 조사 특위 결론과 법률적 판단이 다르게 나왔을 때 문제점, 시의원의 이해관계 여부, ‘공무원 길들이기’ 이라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병배 시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편집자 주

Q. 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나?

  먼저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제가 조합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억측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 특위 구성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의 총회를 열고 정식 요청으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조합 측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관련 서류를 10번 이상 정독하며 살펴봤으나 서류상의 내용은 평택시가 갑질을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평택시의 의견을 듣고자 담당국장에게 해당내용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듣지 못했다. 또한 이와 관련 간담회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은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심지어는 공재광 시장과 면담 시에도 그간 괴로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보다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아보자는 답변을 들었다.
이러한 담당공무원들과 시장의 모습에 무척이 실망했으며 이에 더해 제가 금품수수, 청탁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그럼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누가 옳은 것인지 알아보자는 생각에 특위 구성을 발의하게 됐다.

Q. 대체 무엇이 무엇인가?

  결국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을 누구에게 내느냐의 문제다. 영신지구 개발조합측은 지금이라도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평택에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다.
영신지구 개발조합이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 이미 납부했으나 평택시는 법적인 근거 없이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Q. 이번 특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영신지구 개발조합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잘살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힘 있는 건설사가 자본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심시일반 힘을 보태 만들어 보자는 사업인데 결국 시가 방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도 불과 20일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받으면 될 것을 시가 5~6개월을 질질 시간만 끌고 있으니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용인시는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시와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