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꿈, 푸른 미래 농지은행의 꿈, 당신의 미래입니다.
촌(村)스러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한국농어촌공사는 4,900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 농어촌이 쾌적한 생활공간, 효율적인 생활공간, 안정적인 복지공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명제 아래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사업과 농어촌용수 및 농업기반시설물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 및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농촌지역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대체 에너지 개발등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유동성 제고와 농업구조개선 촉진등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농지관리 종합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 손충길(57) 지사장을 통하여 들어 본다.

■ 인사(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손충길)

  평택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손충길입니다.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더 크게 발전하고 웅비하는 평택뉴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EU, 칠레 등 40개국이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FTA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FTA시대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강국들과 맞서야 하는 힘겨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국가 경제의 기틀인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농업시장이 빠르게 개방화 되는 것과 더불어 농업의 가치와 영역이 1차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3차 산업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대된 것도 달라진 농업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농업 정책을 펴나가는 정부뿐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화 속에 감추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변화된 농업 환경에 맞추어 농어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의 정부 양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장받고 대변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시대적 변화 속에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1년도 지사 운영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요?

  2011년도에는 공사의 경영목표를 “고품격 글로벌 공기업 도약을 향해 새롭게 일하는 해”로 설정하고, 핵심 실천 과제로 ▲선제적 미래대응을 위한 지속성장기반 구축 ▲경영선진화를 완성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로 공사의 존재가치 구현 ▲고객중심의 현장밀착 경영 강화등 핵심 실천과제에 대해 지사 실정에 맞도록 1월부터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성장기반 구축으로 대체시설사업 적극 추진, 지역개발사업 적극 참여,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1인당 51시간 이상 교육이수, 1인 1자격증 취득, 1인 1지식 제안 활동을 연중 전개, 핵심업무 매뉴얼화 등 미시행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친서민 공정사회를 선도하고 농어촌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범국가적으로 확대 일로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과의 막힘없는 소통, 발로 뛰고 함께 고민하는 현장경영을 실시하여 농한기 생산기반시설 일제정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지관리․농지은행․생산기반정비․도농교류 등 고객접점사업을 수행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자율적인 경영선진화를 위해 조직 내부는 물론 공공기관 외부고객만족도 평가 대비 등 모든 업무에 대해 자율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사의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 내용은?

  지사의 대표적인 핵심주력 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아산방조제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등 금년에 총 16지구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 농업인의 안정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에 75%의 예산을 집중투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사업지구에 대해 신기술․친환경 공법을 적용,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논 면적(67,741ha)의 23%에 해당하는 15,982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적시․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중요 시설물인 이동지․기흥지등 15개소의 저수지와 84개소의 양․배수장을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관리에 있어 저수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질관리 입니다.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시범적으로 기흥저수지에 용인시와 저희 공사가 공동사업으로 부유물질 재거선 설치 및 수생식물인 부레옥잠 식재 시범사업을 추진, 녹조 현상 방지 등 수질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용․배수로의 총 길이가 3,305km로써, 이중 토공인 흙수로가 2,647km로 80%를 차지 시설물의 구조물화율이 20%에 불과, 전국 평균 4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시설물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수리시설 보강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농지은행제도는 무엇입니까?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유동성 제고와 농업구조개선 촉진등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출범한 농지은행이 올해부터는 농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농지관리 종합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지난해까지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사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주는 “농지수탁사업”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외에 농지에 대한 종합적 역할 담당을 위해, 2010년부터는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2011년 1월 부터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지은행에서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이농․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서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당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농지의 특성상 거래가 활성화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지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또는 은퇴 희망 농업인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 은퇴 또는 이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6년 처음 사업이 도입된 이후 농업인 및 농업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농가의 토지를 매입한뒤, 다시 그 땅을 매입 가격의 1%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하여 농가에 임대하여 농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농가지원제도로써 최근 이상기온, 농기계 가격상승, 비료 및 농약, 자재대 인상등 농업 환경에 악재가 겹치면서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는 농가들이 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처음 사업이 도입된 2006년에는 12개 농가 50억원의 농지를 매입한데이어, 2008년 27개 농가 126억원, 2009년 30개 농가 234억원, 지난해는 64개 농가250억원 등으로 농지매입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상시 접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 제도는 무엇입니까?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사업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쌀전업농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매월 25만원/ha, 연 300만원/ha로 최대면적 2ha)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65세부터 만 70세 농업인이 신청하여 만 75세까지 혜택을 받고 있어, 평택지역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 까지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이양하는 농지의 양수인의 자격이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60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이었으나, 2011년 부터는 농지은행에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하는자 및 3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경영이양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의 당초 목적하는 바와 같이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양수받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요건은 대상연령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영이양 월의 다음달 부터 75세까지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며, 대상농지가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을 마친 농지 ▲농지가 3ha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를 경영이양시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각종 법률에 규정된 지역의 경우 지급대상 제외 농지가 있으니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상담후    지원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금년의 경우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농지 양수자격을 갖춘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매매 또는 임대 협의 후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 올해 첫 선을 보인 ‘농지연금’은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첫 선을 보인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견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약 9,000평)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지사는 농지연금사업을 5월까지 12농가에 월평균 2백8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영농규모화사업인 농지매매, 임대차와 과원규모화사업에 1,283백만원을 지원하고, 고령은퇴 농가에 소득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65세 이상 70세이하인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직접지불금 415백만원을 지원,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경영회생을 신청하였던 농업인에게 임차권과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538백만원을 지원하는등 금년 11월까지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치는 글

  1990년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출범하여, 2010년도 부터는 명실공히 농지은행종합관리 기구로 성장한 농지은행은 2013년까지 평균 경영규모 6ha이상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여성전업농등 신규 진입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쌀 전업농 육성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번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031-680-5656,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평택지역 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은?

  평택지역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형 지역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농업․농촌의 비중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나,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농어민의 소득이 증가 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동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900만 국민의 식량자급기반 확보와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책임지는 농촌개발 전문 공기업으로써 앞으로, 식량 무기화에 대비한 곡물의 안정적 생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와 재해예방, 남북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식량지원과 농업기반 시설정비 등 우리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이를위해, 저희 공사 모든 직원들은 항상 농어업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우리공사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