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명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제도 정비·정책금융 연계 방안 제안 > 도정·도의회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 20일 평택시 장당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평택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AI반도체 산업과 평택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OBS와 평택시민환경연대가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성균관대 이준신 교수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부지 개발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산업단지 내 공장·물류창고 지붕 등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임대료와 사용료 부담, 사용 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 법규와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기존 정책금융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정책금융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는 2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