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해’ > 전체기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성을 밝혀냈다.

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2009년 1,089명에서 2013년 2,103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5년 연속 1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148명)․ 국세청(118명)․ 국방부(102명) 등 사정기관들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41.71%)’, ‘금품수수(40.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 및 교육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청렴교육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