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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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 즉각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 치중해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은 평택호 수면 485헥타르(전체 20%, 축구장 680개 규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전 용량 500MW 규모에 9천여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를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한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형선고"라며 "20년 수면 점유는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탄소중립 명분이 지역 관광과 시민 삶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12월 평택시와 수차례 면담했으나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했다고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 자료를 인용하며 "밀실 행정"이라 비판했다. 평택시의 사전 침묵은 "시민 기만"이라고 질타하며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면담 경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①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 즉각 취소 ②밀실 면담 경과 공개와 평택시 반대 입장 표명 ③평택호 관광 활성화 범정부 대책 수립 ④대규모 에너지 사업 시 지자체 동의·주민 공론화 의무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향후 이 의원은 사업 철회 건의안 발의와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호는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지역 희생 없는 상생 재생에너지가 진정한 확대"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질오염·생태계 교란·관광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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