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세무공무원 포상금 예산 감액 재고 지적 > 전체기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세입 확충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 원의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부담을 점검한 후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돼 가용재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확보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포상금 2,900만 원 감액에 대해 “세원 발굴과 징수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동기부여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며 “세수가 부족할수록 현장에서 세원을 발굴·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사명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과 존중,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