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 연속성 높여야” 강조 > 전체기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 관련 사업비 1,500만 원 감액과 관련해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자체평가에서 ‘부진’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라며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과 실제 사업 부진은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가 청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감액 사유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절감 효과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결과가 다음 예산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에 따른 효과와 예산 절감 규모까지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예산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업계획과 집행, 성과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은 더 정교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