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새누리당, 평택시4)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동화 위원장은 대리운전업계의 이해 당사자인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 이용자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피해 현황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와 고율의 수수료 등의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 사고 처리 등의 문제로 곤란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업체는 과도한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리운전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즉시 필요한 방안을 다섯 가지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첫째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 실행,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 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 마련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