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관통폐합,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폐지대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금일 회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도 공공기관은 존재 가치 부분과 중복기능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기관을 통폐합을 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분야는 더 확장을 필요로 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의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은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안은 8월에 나오는데 5월, 31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개정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또한 기능의 중복성만 염두에 두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폐지와 통폐합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송한준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기관이 통폐합되면 약 20%의 인력이 재배치되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인력은 행정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인력 재배치는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각 기관의 폐지와 통폐합으로 인해 인력 감축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지용역의 최종결과는 8월인데 용역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최종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이동화 위원장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중점 도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관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행의 기능구조를 확대개편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하며 “과학기술 정책기획 조정 등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은 현 시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지역정책의 모법사례로 인시하고 각 지역에 과기원을 모델로 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 이때에 과기원의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이번에 나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통폐합 안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조례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 별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제16조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근거로 하여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