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을 비난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하여 3월분부터 사회보장정보원에 대납신청을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편성되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기도가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일선 시·군에서 나서서 대납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를 떠넘기는 것이 된다”고 경기도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는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에서 규정에 없는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를 집행한 무리수에 이어, 이제 시군에도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위법 행정이다”며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남지사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보육료 떠넘기기 공문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