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