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지난 19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인구정책 담당관이 사회혁신 경제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이 특정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혁신 경제국’이라는 미묘한 이름은 인구정책을 포괄할 수 없고 인구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유아, 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모든 사업이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용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인구정책관련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렇지만 인구정책은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복지,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 그대로 기획조정실에 존치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