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옴부즈만 사업이 유연하고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원래 취지의 옴부즈만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