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건설사업에서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업비를 원천 차단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관리제 시행은 공공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으로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