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평택은 하루 22톤의 수소를 생산하지만 남양주는 3.5톤, 양주는 750kg 수준으로 지역별 생산규모와 활용 방식의 편차가 크다”며, “수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시설 미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처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2026년 사업의 사전 추진률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저상버스 고상버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로, 향후 도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중장기 예산전망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