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국 예산 비중 5년 내 최저치… 기반 약화·현장 축소 위험성 강조
-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199억 전액 삭감에 “도민 문화서비스 급격 축소” 우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예술·콘텐츠는 미래 성장 분야이고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필수 기반 분야까지 동시 축소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감액 폭을 언급하며 예술정책과 –522억, 콘텐츠산업과 –143억, 관광산업과 –59억 등 특정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는 점을 짚고, 내부 기준의 불명확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재단 출연금 199억 원이 모두 삭제되며 기관 운영이 사실상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도민 예술지원, 문화확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전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 재정 여건 외에 ‘전액 삭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단계적 조정이나 개별 프로그램 중심 감액 방식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예술 지원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며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경기문화재단 감액은 단순한 출연금 삭감이 아니며, 도가 문화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라고 말했다.
이학수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