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헬프라인 실명 전환·일벌백계 발언 등 제보자 보호 훼손 정면 지적 - 제보자 색출 시도·보복 인사 발생 시 기관장 전면 책임 경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제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 표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의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