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통해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가 누락됐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라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