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63% '금융 지원' 절실... 현실은 '보증 지연', '융자 시차'
이어 47개 위탁사업의 회의기록 부실 질타... “기록 없는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고관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금융 지원 정책이 느리고 끊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도내 수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47.3%가 이미 피해를 체감했으며, 피해 기업의 52.5%는‘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로 ‘수출금융 지원(63%)’을 꼽았으나, 경기도의 정책은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일 뿐 컨설팅, 수출박람회 우대 등 다른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며, “정책 간 긴밀한 연계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난으로 기업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상황인데, 현실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과중으로 보증 심사가 지연되어 지원 결정과 실제 융자 실행 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패가 경제실의 기본적인 행정 부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사업 관리를 위한 회의록의 작성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경제실 소관 47개 위탁 사업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하니 사업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의록과 점검 보고서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47개 사업에 대해 고작 57건의 점검만 이뤄졌는데, 이는 사업당 1.2회에 불과해 최초 보고와 결과 보고 외에는 소통이 전무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회의록은 행정의 역사이자 후임자가 정책을 이어가는 핵심 자료”라며,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경기도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