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초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이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규모 어린이집 아동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집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같은 나이대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은 아이들의 실제 생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운영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산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재정 인센티브 확보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