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방염 기준이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시설들을 반드시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가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어 화재 시 불씨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 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이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다”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추진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32년간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정책 제안을 상임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