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은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도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심의결과, 시정요구 등)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라며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뿐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