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급성장 계획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인구 120만명(현재 47만명)에서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1.98%)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인구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 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