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이용되는 살수차의 물을 인근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취수해 사용하고 있어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안중-신왕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D산업과 주식회사 I는 지난 2002년부터 현덕면 신왕리와 안중읍을 잇는 6.2㎞의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살수 차량에 사용하는 물을 인근 농수로에서 무단으로 취수해 온 것이다. 지난 5년간 진행되어 온 공사를 위해 운영해 온 살수차는 15톤 트럭으로 하루 2~5회 정도 인근 농수로에서 취수 해 사용해 왔다는 현장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동안 수만톤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더욱이 살수차로 뿌려진 농업용수는 다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분진과 함께 도로 위의 기름때 와 이물질까지 하천에 유입시키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농업용수 관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따르면 “부득이한 현장 용수의 취수에 대해서는 평택호에 취수를 허용해 주고 있지만, D산업 등이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일반하천의 경우 한강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하천이나 농업용수의 경우 취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농어촌공사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천법 제95조 9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수를 무단 취수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