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경기도 T/F팀이 오는 5월에 있을 행정소송까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평택시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건의함에 따라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구성된 T/F팀에는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 KEB하나은행 및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16명이 참여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은 사업성 분석, 관련 법령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재협의 등을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해 5월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T/F팀이 검토하게 될 평택시가 제안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약 230,000㎡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건설사 분양,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800억 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 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실상 브레인시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과 같아 불과 2개월여 앞둔 경기도와 시행사와의 행정소송 전까지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변경안을 경기도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해관계자인 성균관대학교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과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많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시의 제안에 의해 T/F팀 구성된 것이 맞지만 정식으로 변경안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다 T/F팀에 합류한 만큼 변경안을 다 같이 검토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도 “이번에 제안한 변경안은 5월에 있을 경기도와의 행정소송을 화의·조정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진행하더라도 전체 규모는 그대로 두고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비를 적게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지 사업축소는 아니다”며 “1단계와 2단계로 이어지는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10년이 다되도록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야 사업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한 불과 2개월 만에 이런 대규모 변경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을 고시했었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주)는 현재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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