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12월 21일 재심사를 요청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또 다시 반려 통보를 받아 지역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월에 열린 ‘2016년 제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와 경기도간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반려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오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행자부 심의 결과에 따라 판결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2일로 연기 요청한 상황이어서 경기도와 시행사, 평택시 등이 무척이나 난처하게 됐다.
이에 평택시는 반려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신성장전략국에서 브레인시티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나 어서 시행사와 경기도간 행정소송이 화해·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소식을 들은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10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검토 결정 때도 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화해·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이에 대처하지 못한 평택시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시행사와 경기도간의 화해·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처리”라며 “경기도의 요구에 평택시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