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11일 오전 11시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5월 20일 평택에서 첫 메르스 환자 확진 판정이후 전국적으로 사망 36명, 확진 186명, 격리 1만6,000여 명의 엄청난 피해가 났고 그중 평택시민은 7월 28일 현재 사망 4명, 획진 34명, 격리 1,394명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평택시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비밀주의로 시민의 불안만 조장하고 공공의료체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메르스는 인재다. 정부가 사태를 키우고 평택시의 안이한 인식은 시민 불안과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에 대해 시민 고발인단에 참여한 201명(대표 고발인 윤현수)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원들은 문 장관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와 보건의료기본법 40조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공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했다며 고발했다.
보건의료기본법 40조(감명법의 예방 및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해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17.]」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협의회 회원들은 고발장에 위의 법률을 근거해 문 장관은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지난 5월 16일 발병해 20일 확진 받은 이래, 발병 이후에 경유한 병원에 관한 정보, 메르스 예방 및 관리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릴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공 시장도 첫 번째 환자가 평택시 소재 평택성모병원에서 발병했음에도 무려 16일 동안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밀실비공개행정으로 주민들이 불신을 자초했으며, 시 차원의 감염병 예방조치는 물론 아무런 시민홍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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