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이하 결정안)을 두고 일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시와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평택 가보호텔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비전2지구 문제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평택시가 결정한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 안에 담긴 용적율과 건폐율을 두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비대의 측 주장은 “1992년 준공된 비전2지구에 대해 평택시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지 않고 상업용지 용적율을 350% 이하로 관리해 왔다”며 “이는‘택지개발촉진법’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개발사업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차제장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업추진 등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27일과 지난해 1월19일 두 차례 시에 해당 지구 상업용지 용적율이 1천300%임을 확인하고 토지매입 및 주상복합 건설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평택시가 지난 7월 용적율을 700%로 설정한 결정안을 발표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의 측은 “지난 1992년 같은 시기에 준공된 비전1지구에 적용한 용적률이 1천300%인 반면 왜 2지구는 700%로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전1지구의 경우 2014년 당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900%로 한 뒤 조례가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것”이라며 “이의 신청 접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