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조례 일부 개정은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으나, 추가로 설치된 방화창, 직통계단 등이 강화된 법령 개정이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담겼다.
또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도 이번에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