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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토지 이용가치 상승 기대

 


평택시가 국책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본정1지구’, ‘교포1지구’, ‘사리1지구’, ‘봉남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된 ‘본정1지구’ 등 4개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이 불일치하고 측량이 부정확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년여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정형화, 지적도상 맹지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평택시의 지적불부합지역은 총 314개 지구 7만7342필지로 2012년부터 17개 지구 4181필지를 정리해 약 5%의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현재 총15개 사업지구 4002필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최맹철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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