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충남 당진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주인이 평택시로 최종 결정됐다.
4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은 1997년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시 사이에 관할 분쟁의 씨앗이 됐다.
특히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으나,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마무리되는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가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날 주요쟁점은 매립지 96만 2300여㎡에 대해 평택 71%, 당진 29%를 관할하도록 결정한 당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택시는 대법원 현장검증과 2차례의 변론을 통해 매립지가 평택 관할이 돼야 한다는 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한 기존 행자부 결정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내세워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어필했다.
이와 반대로 당진시는 2015년 행자부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최종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