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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지원 심사인력 확충 시급
2만 개소 지원 계획에 공무원과 인턴 12명만 투입

 


평택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긴급지원금 지급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신청부터 실체 입금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 고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는 지난 4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지원금 200억원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 56억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심사를 통해 6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는 50만원씩 2개월 지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긴급예산 수립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709건에 6억5000만원(지난 7일 기준)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416건에 2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인력 배치와 까다로운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는 당초 20.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백만원씩 나눠주려는 의도로 예산 200억원을 별도로 책정하고 서류검토에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 8명과 인턴 4명만을 배치했다.

이는 인턴도 업무를 완전히 숙지한 것을 가장했을 때 1명당 약 1666건을 검토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늦어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심사인력난도 있지만, 신청자들의 서류 미미도 늦어지는 원인중 하나”라며 “현재 담당부서에 인력보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장안동·54세)는 “처음에는 그냥 다 줄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며 “서류보완만 외치는 공무원과 말이 안통해서 그냥 지원금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은 감기에 걸렸을 때 먹어야 약이지, 평상시에 먹는다고 보약 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 최맹철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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