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미래한국당·평택갑, 5선)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코로나 19 원유철 법안(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화)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위 검역감염병이 검역법 상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법률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복지위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직접 나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제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원유철 법안이 통과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오염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법무부장관에 대해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입국 금지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퇴치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처에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