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미군부대 일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부터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지난 20일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일부개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기존의 ‘자연물’에서 자연물 위에 존재하는 수목, 철탑 등의 ‘인공물’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고 하고 있어, 통상 비행안전구역 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이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K-55)가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장이 각 비행안전구역마다 정한 고도제한은 36.88m부터 89.88m이고, 이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는 8층에서 26층 사이였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 될 경우 36.88m부터 89.88m 사이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된다.

원유철 의원은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군사·안보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기지 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일부개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성태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훈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윤상직 의원, 윤종필 의원, 이학재 의원, 임이자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