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달 28일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했다.

조례안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강 의원이 접수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 차상위계층(세대주 4,359명), 만 80세 이상인 사람(세대주 6,103명), 국가 보훈 대상자(2,470명),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 혜택을 받는 시민은 1만2939명에 연 1억4000만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강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되어, 전국에서 인천시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의안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