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9일 업무개선, 정책 아이디어 등 17건을 심사해 장려상 2건, 노력상 2건 등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제안제도는 지난 2014년 실시돼 채택된 제안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간 채택된 제안들을 살펴보면 어린이 도서 릴레이 독서 소감, 평택시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자체 관광 홈페이지 개선, 교통단속차량에 불법주차 신고방법 알림, 「한책 하나되는 평택」 책 축제 등 35개 제안들이 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아직 미실시 되고 있거나 예정인 것들도 있다. 또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안제도에 채택되는 제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에 비해 공무원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안제도 및 공모전이 처음 실시된 2014년에는 일반제안에서 노력상 9건, 장려상 2건, 동상 2건, 은상 1건 등 14건이 채택됐으며 공모전에서도 총 6건의 제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그 이후 2015년 일반제안에서 노력상 1건이 전부였으나 2016년에는 일반제안 노력상 8건 공모전에서는 9건의 제안 채택되면서 약간 늘었다.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인 반면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4년에 채택된 제안자는 공무원 10명, 시민 1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시민 1명, 2016년에는 공무원 5명, 시민 12명으로 시민들의 제안은 늘어나는 반면에 공무원의 참여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작년인 2016년에는 ‘공무원 창의적 제안’ 공모전이 있어 공무원 참여가 그나마 늘었다.
또한 채택된 제안의 질도 문제다. 2014년 이후 일반제안에서는 노력상 이상의 제안채택은 없었다. 공모전도 작년에야 장려상 2건이 있을 뿐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의 참여가 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제안 및 공모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평택시 공무원은 “제안과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며 “그러나 돌아오는 인센티브 등이 적어 참여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택시 공무원도 “평택시에 제안하는 것보다는 상위 기관이 경기도 등에 제안하는 것이 더 좋다”며 “채택될 경우 개인 인센티브는 물론 승진까지도 가능하다”고 평택시 제안제도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를 밝혔다. |
